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배제한 채 별도로 의대 정원 논의를 진행할 의·정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주 열리는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관련 안건에 제의될 것으로 보이면서 임시총회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25일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전 위원장과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임현택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을 논의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 박명하 전 위원장과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임현택 대표가 의협 의대 정원 이면합의 논란을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이미 정부와 의대 증원 규모를 이면합의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다. 실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협과 정부가 지난 6월 의료현안협의체서 의대 정원 확대를 300명 선에서 합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또 이에 앞서 이 같은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는 정황들이 계속됐던 만큼 기존 의대 정원 논의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박명하 전 위원장은 그동안 의협 집행부가 의대 정원 관련해 시도의사회장들과 아무런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의협과 의대 정원을 합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을 당시에도 이를 지적하는 시도의사회장들에게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만 했다는 것.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이는 의협이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특히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구성 당시 비대면 진료나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나올시 즉시 회의장을 박차고 일어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는 등 회원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잘못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박명하 전 위원장은 "시도의사회장은 실질적인 리더고 중간위치다. 하지만 이들과 소통이나 논의, 사전 공감 없이 의대 정원에 합의했다는 정부 발표부터 나오면서 당시에도 우려가 컸다"며 "당시 의협은 문구조차 합의하지 않은 것처럼 말했는데 이는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한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회의 내용이 대외비일 수는 있지만, 최소한 솔직하게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상임이사회도 아닌 몇몇 상임이사하고만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모습에서 믿음을 잃었다"고 꼬집었다.임현택 대표는 당시 정부 발표 문구를 읊으며 이는 의협이 복지부와 의대 정원을 합의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의료 대책으로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구체적·종합적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는 것.당시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정정보도 및 수정요청, 항의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이다.특히 이 자료가 배포 전 법률 검토 및 입장 확인을 철저히 하는 정부 발표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 내용의 신빙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의협 역시 이 내용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대표는 "당시 자료를 보면 매 줄마다 의대 정원이 합의됐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대응에 나선다고 했지만 어떤 것도 없었다. 만약 복지부 자료가 정말 잘못됐다면 의협이 그냥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의대 정원을 늘릴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서 의협 집행부를 배제한 채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현장.이들은 의대 정원 논의를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논의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의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닌 분배의 문제라는 것이 의료계 중론인데, 이를 무시한 채 물 밑에서 의대 증원이 논의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또 만약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비상대책위원회 등 또 다른 투쟁체가 구성되는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향해선 안건을 제의해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별도의 의·정협의체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운영위가 이를 의결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명하 전 위원장은 "집행부는 물론 정부도 신뢰 잃었다. 의료현안협의체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이나 효과를 낸 건 없다"며 "정부는 재정을 투여하는 것은 기재부나 건정심을 통해야 한다고 변명만 하고 국회 반응도 냉랭하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지는 것인지, 또 무엇을 믿고 논의를 하자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필수의료 대책을 받고 의대 정원을 주자는 것은 현찰을 주고 같은 액면가의 부실채권을 들고 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임현택 대표는 "이번 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있는데 여기에 임총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 상황을 고려하면 운영위가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며 "임총을 통해 협의체 만들고자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대 정원을 논의해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사가 필수의료 현장에 남을 대책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필수의료 대책을 만들어 줄 테니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식의 접근은 신사적이지 않다"며 "이는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깨는 행위로 우리 역시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 만약 관련 논의가 파행된다면 그 후유증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전했다.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을 향해 의대 정원 300명 증원 합의설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만약 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 수임 사항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 정관에 따라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오는 26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파행하는 대신 이를 설득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주수호 대표는 "오는 26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 집행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의협 집행부가 의정협의체 회의에 참석해서 의대 정원 확대 반대라는 수임 사항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대의원회가 나서서 한 번 더 주지시켜 달라"고 말했다.전국의사총연합 역시 전날 성명서를 내고 신뢰를 잃은 집행부에게 의정협상을 맞기는 것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새로운 의정협상단을 구성하고 현 집행부를 불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와 의대정원을 300명 선에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복지부 역시 이날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협과 의대정원 규모를 논의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는 것.또 의협은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해왔다고 전했다.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 인력의 미래 수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법적책임완화 및 기피분야 보상 등 필수·지역의료의 안정적인 환경 구축이 전제돼야 함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복지부와 그간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대정원 확충에 대해 전혀 합의한바 없음을 재차 밝힌다"며 "정부는 의협의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미니의대 중심의 정원 확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미니의대 중심의 정원 확대가 필수 및 지역의료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경계하고 나섰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25년 입학 정원 반영을 위해 현행 의대 위주로 학생 수용 능력뿐만 아니라 원하는 규모를 함께 조사하려고 한다. 수요조사 계획은 26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원이) 50명 미만이면 학교의 효율적 운영도 어렵고 교육의 질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입학정원 50명 미만 미니의대 현황(국회방송 갈무리)이는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김 의원은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의대'를 중심으로 한 의대정원 증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41개 의대 중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의대는 17개다. 이중에서도 수도권에 대학병원이나 협력병원이 있는 의대가 9개다.김 의원은 "미니의대 중심 증원은 빅5 병원과 수도권에 병원이 있는 의대에 도움이 된다"며 "광주전남은 미니의대 조차 없다. 미니의대 정원을 증원하면 광주전남은 소외된다. 특히 미니의대가 운영 중인 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을 설립 중인데 정원을 늘려봐야 그 대학 의료인력 수요 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고 짚었다.즉, 지방 졸업 의대생을 해당 병원 분원들이 흡수하게 된다는 소리다.김 의원은 "블랙홀처럼 지방의대를 졸업한 의대생을 빨아들이게 되는 위험이 크다. 미니의대 정원 증원만 갖고는 정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라며 "의사가 지방의대를 나와서 지방에 근무하게 하려면 수련병원의 위치와 존재 유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그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사의 지역근무 현황 및 유지방안' 연구 보고서를 예로 들었다. 활동의사 4000여명 대상 조사결과 수도권에서 의사 면허를 딴 사람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13%에 그쳤다. 전문의 자격을 위한 수련병원이 지방 광역시도면 자격 취득 후 해당지역 근무 비율이 66% 수준이지만 수련을 수도권에서 하면 지방 근무비율이 16% 수준이었다.김 의원은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를 신설하는 것, 대학병원을 같이 설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립의대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 국립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조 장관은 "미니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도 방침 중 하나지만 지역 의대 입학정원 확대,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면서 정원을 확대한다는 것과 더불어 국립대 정원 확대한다는 것도 원칙"이라며 "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 프로세스는 별도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키크는 주사로 알려진 성장호르몬 주사의 오남용의 문제를 국회가 지적하고 나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갑)은 25일 종합감사에서 키크는 주사의 오남용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2021년부터 23년 9월까지 키크는 주사 처방현황(국회 복지위 국정감사 방송 갈무리)김 의원에 따르면 성장호르몬 제조 바이오 의약품 24종은 일반인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적이 없고 효능효과도 확인된 바 없다. 그럼에도 최근 3년 동안 대학병원부터 의원급 성장클리닉까지 5761곳의 의료기관에서 1066만개의 의약품이 처방됐다. 이 중 실제로 성장호르몬에 문제가 있어 '급여' 처방된 것은 30만7000개에 그쳤다. 97.1%인 1035만개가 비급여로 처방됐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진행한 '소아청소년 대상 키성장 목적의 성장호르몬 치료' 연구에서도 허가 범위를 초과한 성장호르몬 사용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권고하지 않고 있다.김영주 의원(오른쪽)과 오유경 식약처장(국회방송 갈무리)김 의원은 "성장호르몬 분비에 문제 있는 사람에게 처방하는 약인데 일반 아이들의 키크는 주사로 변질됐다"라며 "비용도 월 70만~80만원, 연간 1000만원에 가까운 치료비가 들어간다. 의약품 허가취지와 맞지 않게 부모 심정을 이용해 오남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과학적 근거가 없는 키크는 주사에서도 여유가 있는 애들은 맞는 등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식약처는 일반인에게 처방하는 것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키 크는 주사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과대광고 점검한 바 있다"라며 "모든의약품은 허가범위 내에서 처방되는 게 맞다. 해당 의약품은 의료인의 오남용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국정감사장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는 것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 열린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협 이필수 회장의 출석 요구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현안인 만큼 피감 기관과 크게 관계가 없는 사안임에도 시작부터 관련 이야기가 먼저 나왔다.강은미 의원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이필수 회장의 국감 참석을 요구했지만 여야 간사 협의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며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은 17년 동안 묶여 있다"라며 "지방에서는 의사 구인난이 심각하고 지방 환자들은 몇달 전 예약을 걸어야 진료예약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권이 4번 바뀌는 동안 카르텔 최상위에 앉아 있는 의사들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강경대응을 하고 정부는 굴복했다"라며 "의사단체들은 이번에도 강력 투쟁을 예고하며 반대에 나섰다. 국회는 당사자인 의협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의사 입장을 확인하고 국민이 바라는 의료 환경을 의사단체와 함께 고민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한다면 국민 분노가 의사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며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의료개혁 정책과 의대정원 확대 입장을 의협을 직접 불러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야당 간사 고영인 의원과 협의를 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반박했다.강 의원은 "증인채택은 일주일 전에는 전달이 돼야 하는데 시간 상 받아들이지 어렵지 않겠나 하는 합의가 있었다"라며 "참고인이 가능하지만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지 않냐고 합의한 결과"라고 말했다.강 의원의 이의제기에 따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25일에 있을 종합감사에 이필수 회장 참석 여부에 대해 여야 간사가 다시 한 번 조율할 것을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와 지역·필수의료 대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시범사업 기준이 완화나 의대 증원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돼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의료플랫폼과 제약사 대표들이 줄줄이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21일 국회가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했다. 감사기간은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로 정부부처·진흥원·개발원 등 총 43개 기관이 대상이 됐다. 출석이 요구되는 일반증인은 15명, 참고인은 33명이다.올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와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주요 안건으로 다뤄지는 것은 비대면 진료와 지역·필수의료로, 관련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소아청소년과 붕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의대 정원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똑닥 유료화 지적 나와…시범사업 문제 없나첫 감사대상은 병원진료 예약 플랫폼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다. 똑닥은 이달부터 병·의원 예약·접수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했는데, 이 때문에 소아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중에서 이 앱으로만 예약이 가능한 곳도 적지 않아, 멤버십 결제 말고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질의응답을 위해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가 증인 명단에 올랐다. 신청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신현영 의원이다.이어 올라케어 김성현 대표도 증인 출석 요구를 받으면서 비대면 진료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이 예상된다.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참고인으로 산업계 상황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복지부 대책을 언급할 예정이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감사도 이뤄진다. 현재 시범사업에서 진료는 비대면으로, 의약품 수령은 대면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사단체는 이 같은 형태가 기형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약사단체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이다.관련 참고인으로 약사 측에선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과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이, 의사 측에선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필수의료 대책으로 의대 증원…소청과·응급실 조명지역·필수의료 대책 관련 감사에선 의료취약지 의과대학 설립을 통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방안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인으로 분권자치연구소 신대운 이사장을 국감장에 불러 전라남도 목포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 및 경과 대한 질의응답 진행한다. 이를 통해 목포의대 설립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주도로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제고를 위한 의사 인력 확대 방안도 다뤄진다. 특히 인프라 붕괴 문제가 심각한 소아청소년과 상황을 진단하는 순서도 준비됐다. 이를 위해 소청과 전공의를 참고인으로 현장 상황과 관련 문제의 원인, 필요한 정책대안을 질의한다.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폭행 및 처우 문제와 관련해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가 참고인 출석 요구를 받기도 했다.■계속되는 의약품 중고거래 거래…플랫폼 도마 위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이 거래되는 문제에 대한 감사도 이뤄진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한 게시물 364건이 적발됐다.적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으로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등이다.이에 식약처는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관련 게시글이 올라온 4개 업체 중 이번 국감에 출석 요구를 받은 곳은 당근마켓(대표 김용현·황도연), 번개장터(대표 강승현), 세컨웨어(대표 윤호준) 등이다. 닥터나우에게도 관련 질의응답이 이뤄진다.■국감 소환된 기업들…휴텍스 GMP 위반 첫 사례이밖에 여러 논란으로 기업 대표들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 관련 안건은 ▲안국약품(대표 원덕권 대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 ▲네이버(대표 최수연) 개인의료정보 유출 ▲알피바이오(회장 윤재훈) 직원 갑질 및 권력 남용 등이다.또 ▲동진제약(대표 이동진) 건강기능식품 과장 광고 및 개인정보수집을 통한 마케팅 집행 ▲이삼오구(대표 주재형) 의약품 오인광고 경찰 조사 ▲내담에프앤비(대표 최동재) 함량미달 이유식 제조 등이 문제로 지적될 전망이다.특히 한국휴텍스제약(대표 이상일)은 의약품 품질관리기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했다는 것.이에 식약처는 제조기록서 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한 6개 품목에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했다.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정도에 따라, 한 번만 적발돼도 적합 판정 취소 등의 처벌받을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후 첫 사례인 만큼 국회의 맹공이 예상된다.한편 국회 복지위는 10월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3일 식약처 및 산하기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원에 이어 23일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가톨릭중앙의료원이 법인카드 부당 사용과 직원 인사 채용 문제로 교육부의 중징계를 받았다.감사원은 의정부성모병원을 포함한 가톨릭중앙의료원 종합감사 결과를 공지했다.교육부는 지난 21일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및 가톨릭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월 18일부터 29일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감사인원 23명을 투입해 가톨릭학원 및 가톨릭대학교 감사를 진행했다.감사결과, 법인 운영 및 부속병원 17개 지적사항이 나왔다.가톨릭중앙의료원 D씨는 연구비(발전기금) 카드로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4개 병원 교직원 9명이 71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등에서 6151만원을 결제했다.교육부는 감사결과 처분서를 통해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운영보조비 지급내규에 의거 "운영보조비는 조직 활성화 및 교직원 사기진작 등 필요한 경우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법인카드 부당 사용액 6151만원의 회수 조치와 관련자들의 징계 조치를 처분 통보했다.의정부성모병원 자녀 채용 과정 문제점도 드러났다.의정부성모병원 S씨는 2016년 9월 사무직 직원 채용에 아들이 지원했음에도 본인이 직접 서류전형을 실시하면서 어학성적(토익)이 지원일 기준 2년 이상 경과해 효력이 없음에도 점수를 부여했다.또한 직무 관련 자격이 아닌 심폐소생술 이수성적을 직무자격으로 인정해 자격점수를 부여하는 등 아들에게 서류 전형 합격 하한선 이상의 점수를 부여해 서류전형을 합격하게 했다.S씨는 아들이 면접전형 대상임에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총 지원자 10명 중 최고점을 부여했다.교육부는 중징계 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별도조치를 처분 통보했다.이외에 입찰참가 자격 중복 제한과 법인 장례식장 관리비 부속병원 부담, 외과 연구비 집행 부당, 향정신성의약품 임의 처방 부당, 수당 등 지급 부적정, 복리후생비 사적사용 등 가톡릭중앙의료원의 감사 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내내 논란의 중심에 있던 백경란 질병청장이 고발 위기에 몰렸다.복지위는 오는 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질병청장 고발의 건을 상정해 가부를 의결키로 했다. 당초 이태원 참사로 해당 안건 상정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복지위 여·야 간사간 협의 결과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다. 만약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하면 복지위는 즉시 고발 절차를 밟게 된다.국회 복지위는 백경란 청장이 제출한 주식거래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 국회법에 따라 고발하는 안을 상정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복지위는 7일 오전 이태원 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환자 이송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오후부터 법안 상정, 23년도 예산안 상정과 더불어 국감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하기로 여·야간 합의를 마쳤다. 국회 복지위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 국정감사 첫날부터 종합감사 마지막 날까지 백 청장에게 주식거래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일부 야당 의원들은 백 청장이 자료제출 거부 입장을 고수하자 언성을 높이며 국감에 임하는 자세를 문제 삼았고 급기야 국회법(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키로 결정했다.복지위는 지난 10월 28일까지 자료제출 기한을 제시하며 마지막 기회를 줬지만, 백 청장은 기존에 제출한 자료와 대동소이한 자료를 거듭 제출했다고 판단했다.복지위가 전체회의에 백 청장 고발의 건 상정을 결정함에 따라 질병청의 리더십 리스크는 수습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질병청장직은 국회법 위반 고발과 무관해 해당 '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판단이다.지난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백 청장의 주식거래 자료제출 거부로 복지위 의원들은 맹비난을 이어갔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청과 더불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까지 이해충돌 규정 위반으로 감사를 받은 사례 5년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종합감사에서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변명은 필요 없다. 거취를 표명해 달라"고 몰아 부쳤으며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청장 자격없다"며 자진사퇴를 종용한 바 있다.국회 한 관계자는 "국감 이후 질병청 내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 새어 나오고 있다"면서 "복지위 고발 건까지 통과할 경우 수습이 어려운 상태가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다.정제되지 않은 영상이 SNS를 타고 돌면서 신경정신의학회는 긴급하게 성명을 통해 전국민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우려하며 관련 사진, 영상 배포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남일 같지 않은' 참사에 이태원 현장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의료현장의 의사들도 응급처치를 하기도 전에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이들 소식에 고개를 떨궜으며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 환자를 보며 가슴을 쳤다.정부의 국가 애도기간 발표에 일부 대학병원들은 이에 동참하며 병원 내부에서도 추모와 애도의 시간을 갖는 분위기다. 일선 대학병원 교수들은 사적인 모임 일정도 취소하며 이에 동참하고 있다.복지부도 기존에 계획한 행사는 물론 중요한 정책 의결을 위한 회의까지 취소해하며 이번 참사를 수습하느라 분주하다. 국회 관계자 및 공무원들은 가슴에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달고 근무 중이다. 참사의 슬픔을 함께 하겠다는 의미다.이런 와중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의 술자리 논란은 씁쓸하기 그지 없다. 더구나 국민의 복지와 의료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행보라는 점에서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예정된 행사여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해명은 여론을 뒤집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 의료계 또한 국민적 공분에 합류해 서 의원을 향한 질타를 이어가는 모습이다.의료계는 마침 서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성분명처방 관련 이슈를 제기한 상황에서 주목하고 있던 터. 이번 술자리 행보까지 겹치면서 지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복지위 종합감사가 끝난지 열흘 쯤 지났다. 불과 몇일 전까지 국민의 보건의료정책을 걱정하며 정부 부처를 향해 질의를 쏟아냈던 서영석 의원의 이번 행보는 의료계를 넘어 국민들에게 씁쓸함을 남겼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여파, 의료계 반대 등의 이유로 주춤했던 비급여 '보고' 제도 시행 속도를 낸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어 잡음이 예상된다.복지부는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비급여 보고 제도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정부는 올해로 2회째인 비급여 공개 제도에 90%이상 참여하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들어 들었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국감 중 지적사항으로 거론됨에 따라 더이상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정책 추진에 따른 보건의료단체장들의 반대 기자회견 모습. 올해 복지부가 '보고' 제도를 예고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또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국감 종합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비급여 보고제도 세부 계획에 대해 물었다.이에 복지부는 "현재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해당 고시안에 주·부상병명, 수술·시술명 등 사용기준 및 진료내역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강 의원이 비급여 항목, 가격 이외 진료내역까지 종합적으로 보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복지부는 "수술·상병별 총진료비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급여 가격, 진료내역 등을 제출 받아 총진료비 정보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예비급여과는 11월 중 행정예고를 발표한 상태. 하지만 앞서 비급여 제도 관련 논의를 위해 운영하던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가동을 멈춘 지 오래다. 올해 초 치과계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협의체 논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위헌 소송에서 의료계는 "입법 취지부터 잘못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거세게 반대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협의체 회의를 한 이후 만난 적이 없다"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일절 없었는데 행정예고 소식이 들려 당황스럽다"고 전했다.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와 지적사항이 나오면서 수면 위로 급부상하는 모양새. 이를 두고 의료계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주·부상병명, 수술 및 시술명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지만 정작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내에서는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여전히 비급여 보고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데 고시안만 발표하면 되는 것이냐"라면서 우려를 제기했다.그는 이어 "비급여 보고는 공개와 다르다. 인력이 부족한 개원가에선 진료내역 기재 등 세부 항목 작성에 대한 행정적 부담이 크고, 병원급 이상은 방대한 분량을 소화하기 어렵다"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 주장이 나오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민 안전 강화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 감축이 목적이라면 국민선택분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5일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국민선택분업을 실시하고 복제약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시기에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동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높은 약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문제로 지적했다.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 주장이 나오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는 지난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을 주장이 나온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 이 같은 주장의 명분은 약제비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코로나 등 감염병 시기의 안전이다.전의총은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선 동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의약분업으로 환자가 약국을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까지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전의총은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다면 국민선택분업을 실시해야 한다. 잘 걷지 못하는 노인들이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고 다시 약국에 가서 약을 타는 실정이다"라며 "약을 타러 가는 것이 힘들다고 도와 달라고 해도 의료기관은 도울 수도, 대신 약을 타다 줄 수도 없다. 환자가 직접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약을 타는 것이 대한민국의 의약분업이다"고 규탄했다.선택분업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도 강조했다. 복약지도료와 약품관리료만 주어져도 의료기관은 원내 조제를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자동조제기의 발전으로 추가적인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고 의사들이 보다 자세한 복약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역시 절감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전의총은 감염성 상황에서의 국민 동선 최소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비대면진료가 의약분업으로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한다고 해도 약을 수령하려면 어차피 약국에 방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의사의 원내조제가 가능하다면 택배나 퀵으로 약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약제비 절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약가 인하도 강조했다. 현재 비싼 약가의 원인으로 리베이트가 지목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진짜 문제는 리베이트가 아닌, 리베이트를 주고도 이익이 남을 정도로 높게 책정된 약가라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됐음에도 약제비 절감 효과는 전혀 이루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법을 소급적용까지 해가며 의사들만 규제하고 있다"며 "약가는 국가가 정하는 것이니 국가의 의지만 있으면 약가는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비싼 약가가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연구를 위해서라는 주장과 관련해선 제약회사가 계획서를 제출해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의총은 "국회와 보건복지가는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다면 지금 당장 국민선택분업을 실시하고 복제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할 해법이다. 국가의 재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현실성 있는 해결책이 조속히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질병관리청장 주식 리스크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로  확산될 조짐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0일 종합국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백경란 청장의 주식거래 자료제출을 촉구했지만 질병청장은 '버티기'로 일관했다.결국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라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 이달 28일 오후 6시까지 질병관리청은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어길 시 질병청장을 고발키로 했다.  ■백경란 청장 주식거래 자료 끝내 미제출종합국감 질의를 거듭할수록 백 청장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압박은 거세졌다. 특히 2차질의가 끝난 이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을 시작으로 압박을 수위를 높였다.질병청장은 향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자를 징계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수장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 의혹은 문제가 크다고 봤다.국회 복지위는 국감 중 전체회의를 열고 질병청에 자료제출 요구 안을 상정, 의결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의원, 김원이 의원들은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답변하라"며 거듭 몰아세웠지만 백 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백 청장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유지했다.백 청장을 향한 제출 요구자료는 주식거래 자료 이외에도 최근 질병청이 감사원에 제출한 2만5천여명의 코로나19 확진 자료 또한 국회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백 청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김원이 의원은 질병청장의 즉답이 나오지 않자 질병청 감사관실 직원까지 국감장으로 불러들여 백 청장 관련 질의를 이어가기도 했다.급기야 강선우 의원은 청장의 자료제출을 거부를 두고 국회법 위반에 따라 고발을 요구했다. 국회 증언·감정 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피감기관장을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처럼 야당 의원들은 질병청을 넘어 복지부, 식약처까지 대상을 확대해 주식거래 자료제출 요구하면서 백 청장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끝내 자료 제출을 받지 못했다.이날 백 청장의 '버티기'는 복지부, 식약처로 불똥이 튀었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전 질의에서 질병청 및 식약처 전체 직원들의 제약바이오 등 직무 관련성 주식 소유 여부를 문제 삼았다. 질병청장의 주식 리스크가  직원으로까지 확대된 셈이다.야당 의원들은 오후 질의에서 본격적으로 복지부, 식약처로 확전시켰다. 이날 오전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청장이 버틴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이는 복지부, 질병청 전체 공무원 전반에 대한 주식거래 직무연관성 조사까지 불가피하다"고 압박했다.백경란 질병청장은 이날 끝내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이어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확히 이유를 밝히지만, 질병청장 자료 미제출로 확전된 것"이라며 "질병청과 더불어 복지부, 식약처 3개 부처는 최근 5년간 이해충돌 규정을 어겨서 감사를 받은 사례를 모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해당 부처 모두 지식재산권 인허가권을 다루는 관리감독기관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잘 수행해야하는 부처인 만큼 이번 기회에 현황을 짚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혜영 의원은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변명보다 거취를 표명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한정애 의원은 2만 5천여명의 코로나19 확진 자료를 감사원에 통째로 넘긴 것은 질병청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 거취를 표명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힘 강기윤 간사, 질병청장 감싸기 안간힘야당 의원들이 질병청장을 향해 자료제출 요구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백 청장 감싸기에 적극 나섰다.강기윤 의원(좌)은 백경란 청장(우) 감싸기에 나섰다. 강 의원은 "여·야를 떠나 자료제출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슬기롭게 마무리 하는 것도 복지위를 위해서도 그게 좋다"며 무난한 국감 진행을 이끌었다.그는 "청장 개인의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야당의원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 자료를 제출을 할 수 있겠나"라며 백 청장의 답변을 이끌었다. 백 의원은 거듭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야당 의원들의 질병청장을 향한 자료제출로 자정이 다가오자 여당 의원들은 표정이 어두워졌다.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국감은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며 청장은 국감 대상도 아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되는 부분이지 해당 내용으로 국감이 길어지는 부분은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또한 반복적으로 자료제출 요구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피감기관장에게 답변을 너무 강요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또 다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면 될 것"이라며 국감을 마무리 할 것을 제안했다.이에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즉각 나서 "질병청에 대한 별도의 감사를 진행하는 대신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질의를 이어가야 한다"면서 새벽 1시를 넘어 질의를 마무리 지었다. 백경란 청장은 "국감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가 높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욱 주의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이 민간보험사에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조규홍 장관 사진= 국회 출입기자협의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갭이 크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만들 것"이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남 의원에 따르면 민간보험사가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요구했는데 건보공단은 6건의 신청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았고, 심평원은 10건을 승인했다.남 의원은 "건보공단은 데이터 공개를 불승인하는데 심평원은 개인정보 관련  유권해석을 받아서 과학적 연구에 해당한다며 승인하고 있다"라며 "두 기관이 복지부 산하 기관인데 기준이 서로 다르다"라고 말했다.이어 "유권해석을 내놓는 과정도 손해보험협회에서 개인정보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결과를 복지부가 받아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제공하는 프로세스"라며 "두 기관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혼선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조 장관은 "두 기관이 갖고 있는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승인 결과가 완전이 일치할 수 없지만 차이가 크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역시 "두 기관의 특성이 다르지만 원칙적인 부분을 통일되게 만들어서 가는 방향은 맞다"라며 공감을 표시했다.김선민 심평원장은 "기관 차원에서 과학적 연구에 해당하는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는 기조를 갖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도 질병관리청이 도마 위에 올랐다.앞서 백경란 질병청장의 부적절한 주식거래 의혹에 이어 질병청이 감사원에 공무원 2만 5천여명의 코로나19 확진 이력을 통째로 제출, 개인정보 유출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엎친데 덮친격이다.강훈식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이날 질병청장을 향해 주식거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의에 앞서 오전내로 백 청장의 주식거래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하며 추궁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주식을 매각했다는 것은 직무연관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새로운 의혹이 추가되고 있다"면서 "배우자 주식 항목은 직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정도면 질병관리청장이 아닌, 주식관리 청장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도 했다.야당 간사인 강 의원은 "여당 측과 질병청 감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유감스럽게 합의하지 못했다.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질병청 별도 감사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감사 진행 여지를 남겼다.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백 청장이 주식보유 의혹 관련 해명자료는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이는 자료를 공개하면 해명되는 간단한 문제다. 1차 질의가 끝날 때까지 세부 내용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청이 감사원에 공무원 2만 5천명의 코로나19 확진 이력을 통째로 제출한 것을 두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지금까지 질병청은 수사를 위한 자료요청에도 (국민들의 확진 이력을)한번도 제공한 적이 없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결제라인에 있는 모든 인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한다.  방역체계 수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본다.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며 백 청장을 몰아부쳤다.여당 의원들도 백 청장의 주식거래 자료 제출을 촉구하면서도 질병청을 감싸 안는 분위기다.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질병청장 바뀌고 나서 방역지침이 새로워졌고 일상회복해서 다행스럽다는 평가도 있다"면서 "현재 질병청을 여·야 의원들의 지적은 백 청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정부부터 질병청의 문제였다"며 두둔하고 나섰다.그는 이어 "질병청장이 바뀌면서 답답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달라"며 지지한 이후 "(주식 거래)자료 제출하라. 뭐가 떳떳하지 못해 안하나. 자료제출하고 과거 잘못된 관행 혁파해달라"고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제약사 주식을 소유해도 될까. 정부는 이해충돌 관련 제도 개선 검토를 약속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식약처와 질병청 직원이 직무 관련성 있는 제약바이오 주식 소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2021년 기준 식약처 공무원 이해충돌 주식 보유 현황(사진: 국정감사 중계방송 캡처)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식약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20명이 한미약품, 셀트리온, 우리들제약 등 이해충돌 의혹을 야기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직원은 영양기능연구과, 의약품정책과, 평가원 순환계신경약품과,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등에 소속돼 있었다. 식약처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지난해 이전 직원들의 주식거래 내역은 처분했다.신 의원은 "30년 동안 임용 전 매수라는 이유로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직원도 있었다. 지금 해당 직원은 고위직일 것"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들어졌지만 아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실망스럽다"라고 덧붙였다.정부 기관을 대표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해충돌 관련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조 장관은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직자로서 당연히 관련 주식은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해충돌 관련 제도개선 문제를 관련부처와 이야기해보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검찰이 19일 오후 5시경 돌연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국정감사가 올스톱됐다.오늘 진행 중이던 서울대병원 국정감사는 물론 내일(20일) 열릴 예정이었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감까지 파행 기로에 놓였다.19일 국회 및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파행 혹은 예정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방안과 더불어 추후 다시 일정을 잡아 감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 3가지 시나리오가 거론 중이다.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대치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복지위 국감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 복지위는 20일 보건복지부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검찰 압수수색으로 국회가 멈추면서 국감 일정을 계획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19일 오후 9시 현재 국회 복지위 여·야 의원실 관계자는 "내일(20일) 종합국감 진행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오늘 밤,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같다"고 말했다.내일 감사를 준비하던 피감기관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복지부 산하 기관 한 관계자는 "감사 진행 여부를 알 수 없으니 무작정 대기해야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했다.검찰은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체포, 당사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도착했지만 진입하지 못한 채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도 당사 앞으로 집결한 상태다.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검찰독재 정부의 무능함을 야당 탄압으로 모면하고자 하는 꼼수"라며 "야당탄압 헌정질서 파괴 사건으로 민주주의 파괴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영장 집행을 받아들이라"며 협조를 요구했다. 한편, 오늘 오전부터 진행한 서울대병원 국정감사도 정상적으로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중단했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현안 질의가 이어지던 중 압수수색 소식에 파행으로 치닫았다.